2019-03-31 <아주경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초읽기
안진우 변호사의 '지금은 리걸테크(legaltech) 시대'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e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BMW 차량화재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 초읽기 단계로 들어섰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제도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증거가 모두 공개되면 당사자들 사이에선 어느 정도 승패가 예측되기 때문에 미국은 정식 심리 이전인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소송이 마무리되는 비중이 높아 소송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