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논의…정작 로스쿨 학생들은 “글쎄...”

2018-11-16 <법률저널>



‘선택과목 폐지 및 학점이수제 도입’ 입법 공청회 개최 “로스쿨 전문화 강화” VS “형평성·공정성 보장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뤄지는 전문법률 과목 교육에 대한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前원장 등 로스쿨 교수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대체로 선택과목 폐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남기욱 대한변협 교육이사, 박기태 법무부 검사 등 일부 토론자는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자세히 보기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법창의센터 선율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N번방 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완료 ONE store, N번방알리미 어플리케이션

2019-02-25  <대한변협신문> ...가장 논란이 있었던 의안은 박상수 대의원 외 53인이 제출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이다. 이 개정안은 △협회장 탄핵 제도 도입 △피선거권 경력 제한 폐지 △변호사 징계위원 경력 제한 폐지 △총회 사무국 제도 도입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은 우선 회칙을 개정하고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