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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법률저널>
‘선택과목 폐지 및 학점이수제 도입’ 입법 공청회 개최 “로스쿨 전문화 강화” VS “형평성·공정성 보장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뤄지는 전문법률 과목 교육에 대한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前원장 등 로스쿨 교수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대체로 선택과목 폐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남기욱 대한변협 교육이사, 박기태 법무부 검사 등 일부 토론자는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